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6년04월10일 29번

[상권분석]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에서는 대형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.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
③ 동일 상권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
④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
(정답률: 57%)

문제 해설

"동일 상권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"는 옳은 내용이다. 이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,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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